ISA 계좌 장점 단점 총정리

정부는 17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가지 금융 정책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.
그 첫번째 방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입니다. 일명 "자산 형성의 사다리"라고 합니다.
바로 그 방안은 
 
 

ISA (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) 한도 상향

사진 = pixabay

ISA란?

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. 예금과 적금, 펀드와 주식, 상장지수펀드(ETF), 주가연계증권(ELS)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이며, 하나의 계좌로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 

ISA 세제지원 강화 발표

정부는 17일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.
 

ISA (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) 한도 상향
	현행	변경
납입 한도	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	연간 4천만원, 총 2억원
비과세 한도	200만원 (서민형 400만원)	500만원 (서민형 1,000만원)
가입 대상	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	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(*국내 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만 가능)

 

달라진 점

• 납입 한도

현행 연간 2천만 원, 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원, 총 2억 원으로 상향
 

• 비과세한도

배당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 원(서민형 400만 원)에서 500만 원(서민형 1,000만 원)으로 상향
 

• 가입대상

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"국내투자형"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

**기존 ISA와 중복 가입 불가, 1인 1계좌 원칙
**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없이 분리과세 14% 혜택만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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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= pixabay

목적

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기준을 둔 점을 미루어보아 ISA 가입을 유도시키고 큰돈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자산가들에게 해외 투자 대신 국내 증시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 상승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절세에 관심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측된다.
 
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"국내 증시가 활발해져야 상장 기업이 늘어나고,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'선순환'이 생긴다“라고 답했다.
추가로 "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늘리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
 

ISA 가입 방법

가입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. 총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.
 

장점 및 혜택

ISA 제도가 개선되면 ISA 가입자의 세제 혜택은 전보다 최대 2.2배 늘어납니다.
연 최대 2000만원까지 현행 제도에 제도에 따라 3년 의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4%의 이자율을 가정해서 계산할 경우, 일반형은 최대 103만 7천원, 서민형은 최대 151만 8천 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. (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4% 대 임을 감안)

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(농어민 포함)로 가입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
 
 

단점

1.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지수펀드(ETF)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. 게다가 이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 추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14%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. 
2. 3년간 납입하는 원금은 중간에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 금액은 인출이 불가합니다. 만기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.
3. 연간 납입 한도와 3년의 의무 가입기간때문에 3년마다 보유 주식을 팔고 다시 계좌해제하고 다시 개설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
 

시행 시기

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